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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

percentage sign on keyboard © photocase.com/sushi100

오스트리아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하여 매우 많은 외국정부와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맺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관심이 갈 만한 주요 세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관련 세금제도

법인소득세

오스트리아에서의 법인소득세는 - 주로 상장주식회사나 혹은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 법인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순이익금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25%가 부과됩니다. 흔히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라든가 순자산세 등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금부과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기타 다른 유럽연합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오스트리아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에 속해 있으며 - 이웃한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부과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사에게 유리한 기업집단 세제

다국적 회계법인인 KPMG의 세금전문 회계사들은, 오스트리아가 시행한 2005년 세제개혁에 포함된 새로운 세제였던 기업집단세금부과제도가 수많은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거하여 다국적 기업이건 자회사를 가진 중소규모의 외국기업이건 간에 본사기능을 오스트리아로 이전함으로써 받게 되는 세제혜택은 매우 크며, 특히 동유럽지역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기업에게도 그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 기업집단 세제에서는 국내 기업집단회사의 순익계산시 해외 자회사의 손실을 함께 산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초액을 내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사는 소유지분이 50%에서 한 주라도 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면 이러한 기업집단세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합병시 영업권 무형자산을 15년 기간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점은 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입니다.   

세금 공제

세금공제제도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23%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 위치한 유럽경제연구센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23.1%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세제혜택은 많은 세금공제제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으서는 투자액 제외 9%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 및 훈련비용 감면, 초보종업원을 위한 감면, 손실감면 그리고 휴지 자산의 이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통하여 오스트리아가 독일보다 약 40%나 정도 낮은 법인세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공제

연구비 공제 : 거시경제적 가치를 가진 과학 및 공학의 개발이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행하여졌다면 3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세제는 오스트리아를 유럽에서 가장 연구개발을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한해 결산시 이익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 해의 연구개발 지출에서 8%는 보너스로 허락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훈련비 공제 : 종업원 교육 및 재훈련 지출의 2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안으로서는, 교육훈련 보너스가 지출액의 6%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이자소득 : 은행이자소득, 오스트리아 저축계좌에 보관되는 각종 유가증권으로부터 취득되는 이자 혹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개인이 취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금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부과는 만족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최종 혹은 결정적인 세금부과).  

개인소득세

오스트리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은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제한없는 납세의무는 소득의 원천이 국내이건 외국이건 모두 포함합니다 (세계 전체에서 소득산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제한된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개인은 오스트리아에 단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한없는 납세의무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달력상의 1년동안에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오스트리아 소득세법에서는 그 소득형태를 다음 7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농임업으로부터의 소득
  • 독립적인(전문화된) 서비스로부터의 소득
  • 교역 혹은 비즈니스를 통한 소득
  • 임금소득
  • 자본투자를 통한 소득
  • 임대, 대여 혹은 기술로열티로부터의 소득
  • "기타 특정 소득" (오스트리아 소득세법에서 정의)




그러므로, 상기 7가지 이외의 형태나 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0%에서 50%까지이며,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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